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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책임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연도 2017
· 연구진 안현미
· 분량 150p
· 분류 정책연구자료
· 구분(분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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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서울시 지자체 핵심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중 지자체 파급효과가 큰 누리과정 도입 이후 재정확보 노력과 갈등,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라는 재원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책추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Ⅱ. 보육재정 결정요인 및 분담구조 관련 이론적 쟁점
1.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재정 및 보육재정에 관한 쟁점
2. 복지&보육재정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쟁점
3.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간 재정관례론 및 앨리슨 모형
4. 연구의 흐름도 및 한계점

Ⅲ. 정부의 재정구조와 보육재정 변화 분석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구조와 특성
2. 중앙정부와 서울시 보육재정 추이와 특성
3. 중앙정부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와 특성
4. 중앙정부와 서울시 교육재정(누리과정) 추이와 특성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분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누리과정 중심으로
1.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정책결과와 정부간 관계 분석
3. 누리과정 재정 확보에 따른 정책결정과 정부간 관계 분석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담 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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