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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2022·2024년 비교 연구

작성일: 2026-02-13
조회: 58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6.02.(제 2호). 제목: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 2022·2024년 비교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본문: 서울시는 2022년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 시기인 2022년과 2024년에 실시된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 영역별 변화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2개년도 사이에 공공 지원 체계의 접근성과 제도 이용률은 개선되었으나 양육자의 실질적 돌봄 부담은 심화되는 이중적 양상이 나타났다. 긍정적 변화로는 임신·출산기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이 8.2%p 증가하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7.0%p 상승했으며, 자녀 양육의 행복감(3.1점→3.2점)과 육아휴직을 통한 경력유지 만족도(2.6점→3.0점)도 높아졌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개선되고(여성 19.3%p, 남성 6.8%p ‘차별없음’ 응답 증가), 아빠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 시 돌봄 자원 확보의 어려움, 병원 동행 및 학교 행사 참여 제약,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으며 개인시간 감소와 정서적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 시 우려하는 비율이 47.6%에서 61.0%로 13.4%p 증가했고, 남성이 우려하는 비율은 19.4%p 급증하여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 이용의 심리적 장벽 제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보조 양육자에 머물던 남성이 육아지원 제도의 적극적 사용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양육 관련 제도 이용 시의 부담은 스스로를 주 양육자로 상정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책 수요는 돌봄서비스 및 양육친화 시설 확충 중심에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긴급 돌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력중단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가 3.9%p 증가한 반면, 돌봄 기관 확대(16.2%p 감소)와 양육친화 공간 개선(11.7%p 감소) 수요는 완화되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가사서비스 지원 수요가 5.8%p 증가하며 3순위로 진입한 점은 맞벌이 가구의 일상적 돌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시가 인프라 확충을 넘어 맞벌이 가구의 일상적 돌봄 부담 경감,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 해소, 그리고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환경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연구 전문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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