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제 개선계획」이 성인지결산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9회계연도와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성인지결산제가 성인지예산과 순환구조 속에서 연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서울시의 성인지예산제의 변화는 해당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도 영향을 미쳐 차별화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성인지결산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 내실화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첫째, 성인지예·결산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 둘째,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컨설팅 결과를 점검하며,
- 셋째, 서울시 성인지예산제 개선계획 효과성을 점검하고자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와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분석함으로써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실효성 및 연계성 강화방안 도출하고자 함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성평등 및 성인지예산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성평등 목표 수립: 서울시 전체를 포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젠더자문관(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주류화팀장)의 업무범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통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강화: 대상사업 선정 및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함.
중점관리사업 중 일정 기간 성평등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성인지예산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성과목표, 성별통계생산,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 사항 등의 항목이 미비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개선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함. 또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자치단체특화사업 유형의 경우, 필요하다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석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단계적 수립을 위한 방안 제시: 중점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목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안)을 부서에 통보하고, 성과목표에 대한 사업 담당 부서의 의견 수렴을 수렴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성과목표 단계별 강화 방안을 마련
- 기타: 성인지예·결산서 컨설팅 모니터링 강화,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마련, 서울시 위탁기관 대상 성인지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성인지결산제 운영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Ⅰ. 서론 _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Ⅱ.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와 성인지예？결산제 운영 현황_11

1.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운영 과정 13
2. 지자체별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17
3. 지자체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23

Ⅲ. 서울시 성인지예 · 결산제 추진체계 및 현황 분석_29

1. 서울시 성인지예 · 결산제 추진체계 31
1) 성인지예 · 결산제 법적 근거 31
2)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체계 33
3)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방안을 위한 노력 39
2. 서울시 성인지예 · 결산 추진실적 및 성과 44
1)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44
2) 서울시 성인지결산서 작성 현황 58
3. 소결 64

Ⅳ. 서울시 성인지결산서 종합 분석_73

1. 2020회계연도 서울시 성인지결산서 컨설팅 효과 분석 75
1) 분석개요 76
2) 분석결과 77
3) 면접조사 결과 86
4) 소결 94
2.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비교 · 분석 96
1) 각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작성 양식 점검 97
2) 각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작성 내용 분석 129
3. 소결 204

Ⅴ.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운영 개선 방안_207

1. 요약 및 결론 209
2.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212

참고문헌 _ 224
Abstract _ 227
부록_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