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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아동
  • 자료형태 정책연구자료
  • 과제명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송이은
  • 연구기간 2020-01-01 ~ 2020-09-30
  • 분량 150

초록

종사자3인과 아동 5~7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정 형태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이 대리보호 중인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다른 보호 형태와는 달리 공동생활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동생활가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의 투명성(법인화), 종사자 처우 개선(단일임금제 실시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왔다. 본 연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과 관계의 질을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아동의 양질의 대리보호, 원가족 관련 지원, 자립 지원 기능을 아동 최우선 이익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 아동과 종사자 모두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종사자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이다. 소규모 아동 보호의 핵심은 주거공간의 소규모적 특성 뿐 아니라 ‘관계’의 친밀성 혹은 밀착성이다. 아동과 종사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추가적으로 주거, 심리정서 지원 등 필수 요인은 민간후원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주거 안정성 관련하여 개보수, 월세 등의 높은 민간 후원 의존도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공동생활가정이 소규모라는 특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관계의 질이며 이는 종사자 근무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공동생활가정 내 관계 개선과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의 주거 지원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족 구성 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책을 통해 다양한 자원들이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학습, 놀이,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분석틀 Ⅱ. 아동 공동생활가정 서비스와 서울시 운영 현황 1. 서울시 그룹홈 운영 및 지원 현황 2. 그룹홈의 기능과 역할 1) 대리보호를 위한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2) 원가족 관계회복 및 복귀 지원 3) 자립 지원 3. 그룹홈 서비스 질 결정 요인 Ⅲ.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현황 및 생활환경 실태조사 1. 조사 방법 및 대상 2. 조사 결과 3. 소결 Ⅳ.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서비스의 질 개선방안 1. 아동 공동생활가정 생활환경 지원방안 2. 인력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3.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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