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참고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변화하는 가족, 지체된 제도
2) “가족”을 보는 관점의 전환 필요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2) 설문조사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4)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5) 연구수행체계
Ⅱ. 다양한 가족 관련 현황과 쟁점
1. 가족 변화 경향과 정책적 함의
1) 전형적 가족 모델의 쇠퇴
2) 제도의 한계
2. 가족 다양성 담론의 전개와 이슈
1) 가족 다양성의 배경과 성격 논의
2) 제도 밖 가족 논의
3) 정책 대안 논의
4) 향후 연구 방향
3. 해외의 생활동반자 권리 보장제도
1)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Solidarite)
2) 독일 생활동반자법(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3) 영국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4) 일본 지자체 파트너십 증명제도
5) 해외 생활동반자 제도의 시사점
Ⅲ.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정책욕구
1. 비혼비혈연 가구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가족 상황
3) 가족 인식과 생활
4) 정책 요구
2. 비혼비혈연 가구 FGI 결과
1) 조사 개요
2) 가족 인식과 경험
3) 차별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3. 조사 결과 요약
1) 새로운 관계성의 실천
2) 관계를 담을 언어의 부재와 제도적 차별
Ⅳ. 비혼비혈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정책 방향
2. 정책 과제
1) 제도 기반 마련
2) 비혼비혈연 가족의 ‘돌볼 권리’ 보장
3) 비혼비혈연 가족의 ‘경제적 권리’ 보장
4) 가족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3. 향후 연구 과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