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족구성, 전형적인 생애주기의 보편성 규범이 해체되고 자기 기획으로서의 생애가 주요한 라이프 스타일로 등장. 최근 비혼 출산 등의 이슈가 대중화되면서 결혼 중심의 삶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삶의 형태와 친밀성 추구의 실천이 주목 받고 있음.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들은 재생산권리의 적극적인 보장 요구로 이어짐
- 그러나 우리사회의 재생산권리는 법적 부부의 낳을 권리 보장에 치우쳐있어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권리 보장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변화에 서울시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자료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내용 및 목적

○ 친밀성 추구의 다양한 실천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비혼 출산 및 재생산권리 관련 법제도 검토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법·제도, 해외의 관련 정책 분석
○ 비혼 출산 및 재생산권리와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 비혼 출산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 과제 제시

□ 비혼 출산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 비혼 출산에 대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성교육 방안 마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한 소통의 기회와 반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법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과제

-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도와 비혼 출산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성 포용사회 조성에 대한 욕구와 재생산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리사회의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은 이러한 높은 시민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시민들의 정책 욕구를 수용하고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다양한 친밀성 구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정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와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낙태죄’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할 법제도 도입, 그리고 △비혼 단독 임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서울시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제시하였음
- 실질적 정책 마련을 위한 과제로는 △부부중심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 개선, △안전한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 제고, △임신-출산 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확대를 제시하였음
- 2019년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재생산권리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정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권리도 주목받기 시작함. 그러나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은 인구정책 관점에서 출산 장려로 전개될 우려도 존재함. 본 연구결과는 비혼 출산 욕구의 증가와 인구정책의 관련성이 낮음을 보여줌(설문조사 분석 및 면접조사 결과). 이는 비혼 출산을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친밀성 구성 권리, 성과 재생산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서울시의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2
4. 연구 수행 체계 22

비혼 출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검토_23

1. 비혼 출산 관련 법？제도 검토 25
2.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 검토 32
3. 해외 정책 사례 47
4. 소결: 요약 및 정책 시사점 56

Ⅲ.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_61

1. 설문조사 개요 63
2.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65
1) ‘미혼모’와 ‘비혼 출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 65
2) 여성의 비혼 출산 선택 요인 68
3)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 72
4) 비혼 출산 실천 및 장애 요인 74
5) 다양한 친밀성의 구성 방식과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포용 요구 정도 81
3. 재생산권리에 대한 인식 현황 90
1) 재생산권리 인지 정도 90
2) 재생산권리 실천 경험 96
3)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02
4) 재생산권리 보장 지원의 필요성 107
4. 소결: 요약 및 함의 115

Ⅳ. 서울시 대면대인서비스 재가 돌봄 노동 실태

1. 면접조사 개요 121
2.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125
1) 미혼모와 비혼 출산, 자발과 비자발 사이 125
2) 결혼과 무관한 ‘낳을 권리’ 129
3. 비혼 출산 여성들의 차별 경험 132
4. 재생산권리에 대한 의견 138
1) ‘여성의 선택’이라는 하나의 권리: ‘낳지 않을 권리’와 ‘낳을 권리’ 138
2) ‘보험’과도 같은 난자 냉동 141
3) 재생산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욕구 146
5. 다양한 친밀성 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51
1) 비혼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151
2) 혈연 및 남성중심 가족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154
6. 소결: 요약 및 함의 159

Ⅴ. 비혼 출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_161

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63
2. 정책 과제 165
1) 서울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165
2) 법 ·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과제 168

참고문헌_176
Abstract_182
부록_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