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일·생활균형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증대하였으나 정책은 기업 조직·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함.

-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정책은 자영업을 단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정도로 사회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는 기업의 제도 개선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생활균형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지원정책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큼.

- 본 연구의 목적은 (1) 일·생활균형 지원제도의 밖에 있는 서울시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현황과 경험을 분석하여 일·생활균형 정책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일하는 모든 시민의 일·생활균형 사회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시 거주 고용원이 없거나 1인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일·생활균형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6개의 정책 목표, 각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2) 연구 내용

  3. 연구 수행 체계

Ⅱ. 자영업자 현황과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검토

  1. 자영업자 현황과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현황

    1) 자영업자 현황

    2)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현황

  2.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자영업자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1)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2) 서울시의 지원 정책

  3. 해외의 자영업자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1) 자영업자의 임신·출산 및 가족돌봄 지원

    2)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Ⅲ. 서울시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분석

  1. 실태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면접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일과 가족·개인 활동 현황

    1) 노동 실태(일하는 시간과 방식, 휴무일 현황)

    2) 영업 중 식사 등 활동의 어려움

    3) 가족돌봄 및 개인 활동

    4) 가족 내 가사와 돌봄 분담

    5) 자기 돌봄 현황

  3.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과 실천 현황

    1) 일·생활균형의 의미와 중요성

    2) 일·생활균형에 대한 기대와 현실

    3) 일·생활균형 만족도

  4. 정책 이용 경험과 수요

    1) 정책 이용 경험

    2) 정책 수요

  5. 소결: 요약 및 시사점

Ⅳ. 일하는 모든 시민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 연구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1) 정책 방향

    2) 정책 과제

    3)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