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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아동
  • 자료형태 정책연구자료
  • 과제명 아동친화예산 수립 방안 마련 연구
  • 연구책임자 송이은
  • 연구기간 2018-02-01 ~ 2018-09-30
  • 분량 118p

초록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인 아동친화예산 수립 방안 마련 - 서울시 아동친화예산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아동친화예산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아동 관련 대상 사업 선정 방법 그리고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수행 체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아동친화예산서 작성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와의 유기적인 프로세스 제안 - 서울시 아동친화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친화예산 제도 수행 주체, 절차, 분석기준 등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추후 과제를 살펴봄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방법      2) 연구 추진체계 Ⅱ 아동친화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아동 권리 보장과 예산   2. 아동친화예산제도      1) 아동친화예산      2) 아동친화예산의 기본 원칙   3. 영향평가와 친화예산 제도      1) 환경・교육・교통영향평가 제도      2) 문화・고용영향평가 제도      3) 부문영향평가와 부문인지예산제도   4. 아동친화예산 관련 국제 지표      1) 아동친화예산의 국제비교 지표      2) 아동 기본 권리 Ⅲ 서울시 아동친화예산 제도와 아동영향평가   1.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2. 서울시 아동친화예산 제도(안)      1) 서울시 예산사업 중 아동 직・간접 사업 현황 파악      2)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수행 체계(안)      3) 아동친화예산 제도 수행 시기 Ⅳ 서울시 아동친화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1. 서울시 아동친화예산제도 수행주체 및 절차    2. 서울시 아동친화예산 분석 대상과 기준    3.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장치       1) 아동친화예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2) 아동친화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추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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